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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헌법 제39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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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헌법 제39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1980년
1. 대법원 1980. 1. 29. 선고 79도2663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방위세법위반·뇌물공여][집28(1)형,4;공1980.3.15.(628),12607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뇌물공여
  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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